법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20.자 2018초기630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(96노1892 반란수괴등)][미간행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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